정부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2일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앞장선 김포시의 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키로 하고, 욕설 및 폭언이 발생할 경우 민원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김포시는 정부 발표 대책 이전, 공직사회 제도개선에 앞장서 정부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왔다.

시는 소중한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직원의견 수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에 선도적으로 움직여 왔다. 김병수 시장은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에 대해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에 기관에서 대응하는 첫 행보를 보인 바 있고, 최근 김포시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원인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시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에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매주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관련 악성’, ‘고질민원대응 및 제도개선 방안’과 ‘가설건축물 업무처리 개선방안’, ‘홈페이지 직원안내 성명 공개 범위’ 등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사진 정보와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현장민원 처리 부서에 휴대용 녹음기를 배부하는 한편, 악성·특이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해 상황별 대응요령 리플랫을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시는 재발방지대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서별, 직급별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조직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반복 및 빈발 민원에 대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악성고질민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및 제도를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현실적 고충은 이제 개인적 고통이 아닌 제도적 변화로 바로잡아져야 한다. 김포시는 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