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입체적인 발굴망을 가동하여 하반기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신속하고 빈틈없이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고립은둔, 고독사, 가족해체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기존 생계취약 위기가구를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과 경남행복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입체적인 복지위기 발굴체계 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과 시스템을 통해 총 9만 8,461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으며, 발굴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3,357건, 민간서비스 5만 3,645건을 연계·지원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4만 9,668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이중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1만 6,848건을,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3만 2,820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 1,917건(기초생활보장 942건, 차상위계층 234건, 긴급복지 741건), 민간을 통해 3만 19건을 연계·지원하였다.

먼저, 행복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지난해 동월 1만 5,130건 대비 10% 증가한 1만 6,848건을 자체 발굴했다.

경남행복지킴이단은 지난해 11월,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 민간단체회원 1만 9천 명에 주민생활 밀착기관(공인중개사협회,이미용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 경남에너지, 우체국, 복지협의회, 편의점) 1만 2천 명을 확대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행복지킴이단 출범 이후, 실효성있는 활동을 위해 ‘시군별 행복지킴이단’을 공식 출범(‘24.4~6월)하였고, 활동구역별 단원배치를 통해 촘촘한 행복지킴이맵체계를 구축하였다.

올해 4월에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거창,고성,창녕)되어, 행복지킴이단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부살핌우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행복지킴이단 특화사업(연 40개 협의체, 각 5백만원 지원) 추진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행복지킴이단의 활동은 지역 사회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서도 3만 2,820건을 발굴했다. 이 시스템은 단전, 단수, 체납 등 시군에 통보된 총 45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조사·지원한다.

인적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는 지자체 통합조사팀과 사례관리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공적제도 연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중위소득 32~50% 이하(4인기준 183~286만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수당,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긴급복지는 질병, 화재 등의 위기상황 중위소득 75%(4인기준 43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183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임시거소 등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행복지킴이단 등 지역 내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집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식료품 등 생활용품지원, 병원동행, 안부살핌서비스, 일자리연계 등 민간서비스도 연계·지원한다.

경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인 ’복지․동행․희망‘에 맞춰, 앞으로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하고, AI초기상담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경남올케어시스템 구축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 통합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행복지킴이단, 올케어코디네이터, 지역주민 등 민간인적안전망을 연결하는 ’경남올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복지알리미 등의 서비스를 통합한 경남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위기가구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복지·문화·주거·고용 등 전 분야의 전달체계를 최적화하여 위기가구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