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9일) 오후 2시 부산도시공사 12층 대강당 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주택ㆍ건설경기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4. 1. 29.(수) 14:00 / 부산도시공사 12층 대강당

 ㅇ 참 석 자 : 시장, 정무특보, 도시균형발전실장,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 13명

 ㅇ 주요내용 : 부산시 건설산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방안 등 보고 후 토의

최근 건설·주택시장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시는 지역건설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이어 건설·주택 관련 협회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왔다.

*  2024. 1. 8. 지역건설업계 대표자 간담회(시 행정부시장 주재)

   2024. 1.15. 지역전문건설업계 대표자 간담회(시 행정부시장 주재)

   2024. 1.22. 지역주택건설업계 대표자 간담회(시 행정부시장 주재)

이번 회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건설경기 침체 속 지역 주택·건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속된 고금리 고물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eoject Financing, PF) 부실로 인한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건축·주택시장 침체 위기 속에 적극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한, 전세사기 문제로 인한 서민 주거의 불안정,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등에 따른 인력·예산 등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지역건설 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회의는 ▲부산시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방안('부산건설 활력회복 BIG 패키지') 및 ▲부산도시공사의 건설위기 대책 보고 후, 참석자들과 건설업 위기 대응책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는 건설산업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방안 정책으로 '부산건설 활력회복 BIG 패키지'를 발표했다.

‘부산건설 활력회복 BIG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공사 물량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및 세제 금융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 ▲바텀업(Bottom-Up) 중심 지원으로 건설업계 요구사항 적극 추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신속 긴급 지원 등이다.

특히, ▲건설정보 공유를 통해 건설 관련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통합·제공할 ‘온라인 상생플랫폼’ 구축 ▲‘건설업계 전체 상생협의체’ 구축 ▲대형공사장 현장 책임자와 부산전문업체간 직접 만남을 통해 협력의 장을 마련할 ‘현장멘토링데이’ 개최 등 부산지역 하도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기존 대기업 상생데이 후속으로 상생의 밤 등을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민관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찾아가는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범공인중개사사무소 103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전세사기피해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로 단축해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외 지방 최초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ㆍ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건물 시설관리도 지원 중이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 임차인 피해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금융 주거 지원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부산도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 변동 반영 관련 추진 경과 ▲지역건설업 유관기관들과 소통 노력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국토부 지침 개정 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상승분 반영을 위해 그동안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국토부 조정에 따라 전향적으로 함께 고통 분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 시장은 “이달 초 정부가 금융시장 유동성을 확대하는 부동산 PF 연착륙과 사회간접자본(SOC) 집행 가속화 등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만큼 우리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주택ㆍ건설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구체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와 고물가 등 건설경기 위기 속에도 시와 관련 기관, 건설현장 모두가 마음을 합쳐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면 주택ㆍ건설경기 회복도 한층 앞당겨질 것”이라며 “부산도시공사에서도 주택건설 경기회복이 부산 경제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