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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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민법에 명문화한다…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부여
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 ...
이원재   |   2023.11.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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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 직불금 지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
김해영   |   2023.1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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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난방기구 사용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를…“캠핑 때 난로 사용 자제”
행정안전부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
송재구   |   2023.11.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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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있다?…수험생·학부모 유혹 부당광고·불법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 ...
이원재   |   2023.11.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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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8,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다가오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실시되는 16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
김준혁   |   2023.1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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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한 이후 6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
송재구   |   2023.11.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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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일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어”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6일 “3일부터 5일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
송재구   |   2023.11.0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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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성수기 대비…국내 수입되는 ‘짝퉁’ 집중단속한다
관세청은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
김소영   |   2023.11.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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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범정부 대응팀’ 출범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 ...
김소영   |   2023.11.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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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판매 통합플랫폼 구축…심사·인증 표준화
기존 3개 분야(SOC·에너지·ICT)로 나뉘어 운영되던 기술마켓 플랫폼이 이달부터 중소기업 기술마켓으로 통합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완섭 제2차 ...
매경데일리사회부   |   2023.11.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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