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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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원재   |   2022.08.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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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 ...
조은미   |   2022.07.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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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즉시 중단해야…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하면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 ...
이원재   |   2022.07.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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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10일(금)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취임 후 ▴현장 교 ...
이원재   |   2022.06.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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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수험생 마스크 반드시 착용…점심 때만 칸막이 설치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이 운영되고, 수능 예비소집일인 17일에 수험표를 수령하기 어려운 자가격리 또는 확진 ...
조은미   |   2021.11.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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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800톤급 부선 좌초로 침수 발생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남면 소두라도 인근해상에서 800톤급 부선(끌려다니는선박)이 좌초로 침수되어 배수작업을 진행중이다” 고 29밝혔다. 여수해 ...
매경데일리   |   2021.09.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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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
오는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해 4주동안 거리두기 3단계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3일 백종현 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
매경데일리   |   2021.09.03 15:24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전라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개선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농가에 주거지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
매경데일리   |   2021.05.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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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
매경데일리   |   2021.05.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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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망사·밸브형은 부과 대상”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일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 ...
조은미   |   2020.11.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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