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문자 스팸 신고·탐지 1억건 넘어…방통위 “신고 기능 개선 효과”방통위·KISA,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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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자 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규제로 국내 발송은 소폭 감소(85.9%→83.1%)한 반면 국외 발송은 증가(9.9%→14.2%)했다.
이메일 스팸은 작년 하반기(957만건) 대비 49.4% 감소한 484만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스팸이 대폭 감소(789만건→35만 건)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5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스팸과 이메일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과 2.12통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으나,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스팸 유통현황을 볼 때 휴대전화 스팸 신고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신고 건이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받은 스팸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지난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을 개선해 신고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다만 대량문자 발송이 여전히 스팸전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 스팸 전송자 등 대상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팸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중계사에 제공해 스팸문자 차단을 강화했고, 문자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