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17일공동주택 하자 분쟁해결에 참고가 되도록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채한식, 이하 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 등의 하자와 관련 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조직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2010년부터 위원회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사건 중 하자심사,분쟁조정, 재심의 등 대표사례 96건과 관련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위원회는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 등에배포했다. 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하자 분쟁 해결을 돕는 것은 물론 시공사들의 성실한시공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