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 의료개혁 필요성 공감”…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이상민 장관,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언급…정부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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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정상화로 보답하고 의료진에게는 공정한 보상체계 하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먼저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한편 이 2차장은 의대교수들과 의대생들께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아 필수진료 강화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1조 3000억 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더 나은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